1930년대 중국의 중앙ㆍ지방ㆍ상인을 연구한 책. 근대국가 건설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1930년대 중국의 지방재정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중국 지방재정의 특징을 구성하고자 했다. 1930년대 군벌정권 하의 한 지방재정을 세제, 행정, 금융 각 측면에서 검토하고, 플레이어들 사이의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재정에서 해석하고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序 章 1. 기존 연구에 나타나는 1930년대의 歷史像 2. 이 책의 과제와 방법 3. 이 책의 구성과 요점 4. 時代狀況의 槪觀
제1편 광동성의 세제개혁
제1장 廣東省政府의 세제개혁과 특별세(專稅) Ⅰ. 광동성의 ‘裁釐加稅’ Ⅱ. 광동성의 독자노선과 잡세 폐지 Ⅲ. 새로운 재원의 발굴: 특별세(專稅)의 창설 제2장 특별세(專稅) 창설의 시대적 배경과 그 성격 Ⅰ. 중앙·지방의 재원 경쟁적 성격 1. 석유·가솔린 판매영업세 2. 서양식 면포 및 인조사 특별세 3. 수입설탕 특별세 Ⅱ. 專稅의 보호관세적 성격 Ⅲ. 광동성의 재정·경제구조와 專稅
제3장 兩廣事變 이후 남경정부의 광동세제의 정리
제4장 統計로 본 1930년대 광동성 세제개혁과 지방재정 Ⅰ. 특별세(專稅)의 재정적 비중 Ⅱ. 1930년대 광동성의 재정수지 변화
소 결
제2편 廣東省 專稅와 식량문제, 상인
제1장 광동성의 수입미 특별세(洋米專稅)와 남경정부 Ⅰ. 광동성의 식량 사정 Ⅱ. 1930년대 초의 수입미 과세논쟁과 ‘洋米專稅’의창설 Ⅲ. 수입미 과세와 광동성의 식량시장구조 변화
제2장 兩廣事變 이후 광동성의 수입미 과세문제 Ⅰ. 광동성의 식량위기와 ‘湘米銷稅’ 운동 Ⅱ. 광동성의 輸入米免稅請願運動과 上海 및 産米五省의반대 Ⅲ. 광동성의 輸入米免稅를 둘러싼 논쟁 1. 輸入米免稅論 2. 國米專用論 Ⅳ. 남경정부의 면세조치와 中日戰爭 전후의 정책변화
제3장 專稅問題와 商人―汕頭商人의 專稅反對運動 Ⅰ. 지방 관세 저항의 선구: 1929년 汕頭 內地稅廢止스트라이크 Ⅱ. 汕頭 專稅問題의 구조 1. 汕頭에 있어서 專稅의 실시와 商人의 반발 2. 地方關稅로서의 專稅의 限界―日本
제4장 專稅問題와 日本―1935년의 汕頭事件 Ⅰ. 재정의 약화와 1935년 揭陽米事件의 발생 Ⅱ. 각계의 여론과 사건의 수습 1. 광동성정부 2. 일 본 3. 광동과 홍콩의 일반 여론 4. 상해의 여론과 남경정부 Ⅲ. 專稅問題를 둘러싼 反日民族主義와 商人 이익의 모순
소 결
제3편 징세행정의 개혁
제1장 징세청부제도의 개혁 Ⅰ. 광동재정의 특색: 請負商人制度 1. 광동성 징세행정에서 징세청부의 비율과 現狀 2. 청부폐지론과 그 실패의 배경 Ⅱ. 陳濟棠 廣東省政府하의 청부상인제 1. 縣財政機關의 정리와 청부상인제 2. 1932년의 공개입찰 전면실시와 그 명암 Ⅲ. 남경정부하 광동성의 包商制度
제2장 省級 세금청부상인의 존재형태 Ⅰ. ‘官商轉變’: 세금청부상인에서 재정청 청장으로―鄒敏初 Ⅱ. 홍콩 매판 출신의 세금청부상인―莫應연
제3장 稅金請負의 과정 Ⅰ. 입찰에서 낙찰까지 Ⅱ. 청부기간 중의 징세과정, 송금 및 분쟁 Ⅲ. 缺餉을 둘러싼 財政廳과 請負商人의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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